대만 지지 드러낸 美…바이든, 대만 ‘오표기’ 지도 구매금지 법안 서명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대만을 다른 국가 소유로 ‘오표기’한 지도에 대해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표해 이목이 쏠렸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교부금 관련 법안에 ‘미 행정부는 대만 지역이 오표기된 부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고 13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즉시 실효됐다. 오표기의 대상 국가가 중국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이징린 대만 외교부 부대변인은 “미국 당국이 자국 경비 사용과 관련해 대만 영토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어떠한 지도도 구매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이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이 부대변인은 이어 “대만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행동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당국의 ‘지도’를 활용한 대만 독립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당시 대만과 중국을 가기 다른 색깔로 표시한 지도를 슬라이드 쇼에 등장시켜 대만에 대한 은근한 지지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당일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장관이 송출한 영상 속 세계지도 속 중국은 붉은색으로 표기됐던 반면 대만은 녹색으로 표기됐다.

당시 대만과 중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이게 한 것에 대해 미국은 ‘패널 토론에 나온 모든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는 자막을 띄웠지만, 이미 생방송으로 송출된 해당 지도에 대한 관심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풀이에 힘을 실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중 벽면에 내걸린 세계지도에 중국과 대만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 선명한 대조를 이룬 것이 화제가 됐다.

당시 기자회견은 ‘반(反) 마두로’ 전선을 주도하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국영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과 초록색의 대만이 구분된 지도였다.

당시 대만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 지도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며 대만을 압박했던 중국에 맞서 미국이 분명한 대만 지지를 공포한 것이라고 환호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최근 들어와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