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중국

“中이 대만 침공시 美군 파병 OK?”...학자 2400명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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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상당수 학자들이 미군의 대만 주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윌리엄 메리 글로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사에 참가한 미국 학자 중 약 70%가 대만에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의 포린폴리시와 윌리엄 메리 글로벌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약 10개월 동안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미국 국제관계학 분야 학자들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 미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것. 

지난 4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적화 통일을 강행할 경우 약 87~94%의 미국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70~80%는 미국이 대만에 더 많은 신식 무기를 제공하는 등 물리적인 중국 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중국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만 해협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만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63~72%, 중국 해방군의 대만 침공 행위에 미군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전개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 답변한 학자들의 비율은 단 8~18%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2400명의 미국 내 국제관계학 분야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미국 내 이 분야 학자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비교해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관심이 집중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미군이 직접 러시아 군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단 2%에 머물렀던 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대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은 무려 18%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의제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태도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안정책협회 탄야오난 이사장은 “만일의 경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미군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개입 정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이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미국이 대만 관계법 제정과 더불어 향후 대만에 더 많은 신식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예측했다. 

탄야오난 이사장은 이어 “이번 연구 보고서 결과처럼 미국 학자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직접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제 관계학 분야 학자들의 입장과 관련한 이번 조사는 최소치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현행와 같은 모호한 외교 전략 대신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중국 대응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군사전문가 천궈밍 박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적극 개입할지 여부는 모두 대만이 얼마나 강하게 중국에 대항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지난해 1월 미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만 전쟁억제법에 따라 미국은 매년 대만에 약 20억 달러의 군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은 미국에서 결코 큰 부담이 되는 규모는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중국군과 정면에서 충돌할 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궈밍 박사는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미군이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찬성한 미국 학자들은 단 8~18%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미군이 군사적 대치 구역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 학자들의 비율은 무려 63~72%에 달했다. 미군은 이미 독일과 폴란드, NATO 구역에 배치돼 있으나, 그들이 실제로 전쟁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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