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중국 침공시 미국이 대만 보호할 건지 입장 밝혀라”

 

친대만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였을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미국 언론을 통해 호소했다. 

13일 대만 중앙통신 등은 이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아베 전 총리의 논평이 실렸다며 그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모호한 대만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입장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논평 말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비극은 우리에게 대만에 대한 결의, 자유·민주·인권·법치 수호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쳐주었다“고 적었다. 

그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유사점으로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크다는 점, 정식 군사동맹국이 없다는 점,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꼽았다.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 유엔의 중재 기능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두 곳의 차이점으로 대만은 동맹국이 없고, 1979년 미국이 제정한 ‘대만관계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대만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조치 여부를 분명히 하기를 꺼려왔다. 

그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양면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통치자들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해 감히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대만 내에서 과격한 대만독립세력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수십 년간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기에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중국이 반정부 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했다고 주장한다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대만 침공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태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로 시간과 공간의 환경이 변했다고 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의 전제조건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며 지금은 더이상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결단을 과소평가하여 대만 정부를 불필요한 불안에 빠뜨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반중·친미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한 빌 해거티, 존 코닝, 벤 카딘 미국 상원의원 등을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 및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코닝 의원은 대만의 강력한 지지자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보장 협력과 관련하여 ”대만을 통일하려는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며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자국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