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저출산 원인은 ‘hagwons’…윤 대통령 방안, 해결 어려워”(美 블룸버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가운데, 초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육아 부담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떨어뜨리는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자세히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를 국가적 재난이라 부르며 출산율을 높이고자 현금 보조금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유인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인 보조금은 수년간의 (양육) 비용 걱정을 덜어주긴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부모가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가 이 같은 주장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신한은행이 조사한 한국 가정의 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기준 한국 중·고교생의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달러(한화 약 840만 원)이며,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이었다”면서 “자녀 1명을 전문대를 포함하는 대학까지 보내려면 평균 소득의 6년치에 달하는 돈을 사교육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조사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초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집값 급등을 꼽으며, 10년 전 서울의 주택 평균값은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지만, 현재는 18배로 뛰었다는 통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한국 여성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25~39세 여성은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혼인 감소,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 복무 기간도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