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의 성별은 X” 칠레 최초 ‘논바이너리 주민증’ 발급

“칠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기쁘면서도 슬프다.”

주민증을 받은 셰인 시엔푸에고스(29)는 이렇게 말하며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시엔푸에고스는 칠레에서 아직까지는 단 1장뿐인 주민증을 가진 칠레의 첫 국민이다.

칠레는 14일(현지시간) 시엔푸에고스에게 논바이너리(Non-binary) 주민증을 발급했다. 논바이너리는 성별을 남녀 둘로만 구분하는 이분법적 분류를 거부하고 다양한 성별을 지칭하는 총칭이다. 시엔푸에고스가 받은 주민증의 성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X로 표시돼 있다. 논바이너리 운동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최초로 칠레가 발급한 논바이너리 주민증이다.

시엔푸에고스는 “역사적인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주민증을 받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 슬픈 일”이라면서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 첫 논바이너리 주민증을 받기까지 과정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시엔푸에고스는 행정 당국에 논바이너리 주민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그는 패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는 건 전통적 분류법이자 생물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며 시엔푸에고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엔푸에고스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 2심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물학적 성보다 당사자가 느끼는 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 당국에 논바이너리 신분증을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시엔푸에고스는 “간단하게 행정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증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데 비애를 느꼈다”며 “앞으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시엔푸에고스의 바람일 뿐이다. 칠레에서 시엔푸에고스와 같은 이유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약 6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7명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 당국의 항소로 지루한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논바이너리 주민증을 받는다고 투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시엔푸에고스는 “진정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일상적인 삶 자체가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바이너리 주민증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칠레에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엔푸에고스는 “칠레 어느 곳에 가도 성별란에는 남녀만 기입할 수 있고 X 옵션은 없다”면서 “운전면허를 내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 인터넷사이트 회원 등록 등등이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에서 논바이너리를 공식 인정하고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X 주민증을 내주는 국가는 현재 아르헨티나뿐이다. 중남미 대륙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7월부터 논바이너리를 인정하는 새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누구든지 성별이 X로 표시된 논바이너리 주민증을 받을 수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