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의원 “韓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시기상조” [여기는 일본]

극우 성향의 3선 스기타 미오(55)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현재 한일 간에 협의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기타 의원은 평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2차 내각에서 그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총무성 정무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한 월간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세금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등 성소수자를 깎아내린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달 사임했다. 지난 2020년에는 자민당 내 한 회의에서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스키타 의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면서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이 모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의 관점에서 허술한 취급을 하고 있는 국가와는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나 레이더 조사 사건도 여전히 미해결”이라며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도 언급했다.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일 간의 갈등 사안을 다시 꺼내든 스키타 의원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의 발언이 있은 직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욱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평소 지나치게 강경한 극우의 입장을 피력했던 스기타 의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 네티즌들도조차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스키타 의원의 말대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것은 억지”라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측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하나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례나 불합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지난 2019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새로운 해결안을 내놓았고 이에 호응한 일본 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해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검토 중이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