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도 유료화⋯엘살바도르, 수감자에게 생활비 받는다 [여기는 남미]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교도소 추억이 떠올라 일부러 죄를 짓고 붙잡힌 사연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하지만 중미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교도소 생활도 더 이상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교정 당국이 수감자들에게 수감비용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수감자들이 직접 내는 돈은 아니지만 가족이 대납하고 있어 교도소 생활이 공짜가 아닌 건 분명하다.

교정 당국이 교도소 수감을 유료화한 건 지난해 말부터로 알려졌다. 죄수복과 급식, 비누 등 청결용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 170달러(약 22만원)를 내도록 했다.

복수의 수감자 가족들은 “형편이 되면 내라는 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현지 언론에 하소연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한 여자주민은 “물건으로 넣어주고 싶지만 당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돈이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이 취재한 결과 수감생활 유료화는 아직 엘살바도르 교도소 전역에서 시행 중인 조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사타테콜루카 교도소를 포함해 3개 교도소에서 시행 중인 건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 가족들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었다. 급식 35달러, 죄수복 30달러, 청결용품 15달러, 청소비 20달러, 기타 잡화 70달러 등 항목은 구체적이었다.

지난해 3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간 갱단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했다. 갱단 조직원 6만 5000여 명이 수감돼 기존 수감자 4만 여 명과 합산하면 교도소 인구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교도소 수감자는 성인인구의 2%까지 높아졌다.

지난달에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중남미 최대 규모 교도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 교도소엔 최대 4만 명이 수감될 예정이다. 수감자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자 교도소 생활 유료화는 정부에 막대한 수입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은 “유료화를 엘살바도르 전역의 교도소로 확대 시행하면 정부가 매월 17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금액이 늘어나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교도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밀로 지정해 운영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