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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보도 캡쳐
이에 앞서 지난 2일 일본해양문제 연구소 야마다 요시히코 전문가는 일본 주간지 신조를 통해 “위성측량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섬 식별이 가능해졌다”면서 “섬의 수는 약 1만 4000개를 넘어섰는데, 여기에는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떨어진 암초 오키노토리시마는 둘레가 약 100m에 달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이 섬 역시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섬으로 추가한 리스트에 포함됐다.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장을 위해 이 섬에 ‘오키노토리시마’라는 명칭을 붙여 도쿄부 오가사와라지청에 편입해 행정구역화했고 줄곧 이 암초를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의 해양협약에 따르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간에도 바다 위에 지면이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단, 인공적으로 개간된 토지는 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 섬으로 포함시킨 다수의 섬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현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의혹을 제기했다. 류장융 중국 중일관계사학회 부회장은 3일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일본은 현재 위성을 통한 첨단 측량 기술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섬’이라는 것이 유엔이 정한 해양협약에 따른 정의와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일본은 앞으로 이웃 국가들과 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만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은 70년 넘게 독도 영유권을 넘보며 억지 주장을 펴오고 있으며 러시아가 소유있는 남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일방적으로 ‘북방 영토’라고 불러오고 있다. 또,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향후 이 같은 분쟁 소지가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또한 베이징대학 해양전략연구센터 후보 박사는 환구시보를 통해 “일본이 한 번에 섬 7000개가 더 많아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기술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이 지향하는 방위력 증강과 정치적인 목적이 결합된 복잡한 사안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관찰자망과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섬 리스트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자민당 소속 아리무라 치코 참의원(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정확한 섬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시작된 섬 리스트 재작성에 대한 목소리에 총리실이 부응했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방위 목적을 위해서도 정확한 섬의 개수를 파악, 어로권과 방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시가 해안보안청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CNN 등 외신들도 ‘일본에서 갑자기 섬 7000개가 더 증가했다’면서 ‘이번 일로 이웃 국가인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영유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