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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5일자 보도
미국 뉴욕타임스는 5일(이하 현지시간) 서울발 보도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폴란드와 탱크와 곡사포, 전투기, 다연장로켓 등 124억 달러(한화 약 16조원) 규모의 거래를 맺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40% 증가해 역대 최고액인 173억 달러(약 2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은 세계 25개 무기 수출국 중 세계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해 8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기 전 기준이다.
뉴욕타임스는 “동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무기를 보낸 뒤 재무장하고 장비를 개량할 때, 주요 선택지는 한국이 됐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 판매를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직접 지원은 거부했다. 대신 한국의 무기수출 확대는 전 세계적인 군비 재증강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국만큼 방위산업에서 호황을 누린 나라는 없다”면서 “무기를 보내달라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과 자국의 국가적·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줄타기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직접 지원을 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꺼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면서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고 강조하며 미군의 부족한 탄약 재고를 채우는 데 한국산 포탄이 이용되는 것일 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각국 국방비 대폭 증액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전 세계 국방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한화 약 134조 원)을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지난해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환경이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경고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방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 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 원)로 7년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프랑스 핵무기 현대화, 군사 정보 예산 확대, 예비군 증원,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드론 등 원격 제어 무기 개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