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생산 1위 콜롬비아, 코카 재배 합법화로 가나 [여기는 남미]

사상 첫 좌파 정부가 탄생한 콜롬비아가 코카 재배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국방부가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 출범 후 최근 발표한 첫 안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콜롬비아가 폐기한 불법 코카 재배지는 없었다. 불법으로 코카를 재배하는 곳을 단속하거나 발견된 코카 재배지를 강제 폐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정권교체 전인 지난해 1월 코카 재배지 2982헥타르를 발견해 강제로 폐기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세계 1위 코카인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콜롬비아는 그간 전쟁을 치르듯 코카 재배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몰래 코카를 재배하는 곳을 찾아내 폐기하는 건 코카인과의 전쟁에서 1순위 당면 과제였다. 콜롬비아는 2020년 13만142헥타르, 2021년 10만3257헥타르, 2022년 6만8893헥타르 등 해마다 코카 재배지를 수색해 강제 폐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군경과 숨바꼭질을 하듯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며 코카를 재배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 따르면 2022년 콜롬비아의 코카재배 면적은 20만4000헥타르에 달해 유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현지 언론은 “가뜩이나 코카 재배가 늘고 있는데 군경이 단속과 강제 폐기를 소홀히 한다면 올해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지는 30만 헥타르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트로 정부가 작정하고 코카 재배에 대한 단속에 중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기관인 마약위원회의 결의안 초안이 최근 흘러나오면서다.

마약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코카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의안이 초안대로 제정된다면 코카재배로 월 350만 페소(약 717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영세 농가는 강제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월 350만 페소라면 최저임금 3개월분 정도로 농가 구성원이 보통 4~5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풍족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생계 보장 차원에서라도 강제 폐기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라도 코카 재배를 방치한다면 마약카르텔에 원자재 공급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으로 재배하는 코카를 사들이는 건 코카인을 제조해 미국과 유럽 등지로 밀수출하는 마약카르텔이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자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서 소비되는 코카인의 97%는 콜롬비아에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언론은 “역대 정부와 달리 페트로 정부는 코카 재배에 관대해 보인다”면서 “코카 재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코카인 생산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 건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