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분별한 개발 나는 반댈세” AI 보는 日정부와 국민 사이의 인식 격차 커

일본 국민의 약 70%가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규제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 관심이 집중됐다고 교토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통신이 최근 일본 국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AI 개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AI의 빠른 진화에 우려를 품고 있으며 약 69.4%의 응답자는 인공지능개발 분야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30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 맞춰 실시, 공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활용 및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일에 걸쳐 일본에서 만남을 가진 G7 장관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국제적 규제 표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반대로 일본 정부와 미국은 AI의 활용 측면에 무게를 둔 반면 유럽 국가들은 AI의 무분별한 악용 문제에 집중해 규제를 강조하는 등 전반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유럽 각국의 법률이 될 AI 개발 및 운영 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EU 측은 생성형 AI의 지나친 진화 가능성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줄곧 AI 상용화와 관련해 관련 기업의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오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도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대응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G7은 AI 신기술 활용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의 기회 등 5개 원칙에 대해서는 전면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현지 매체들이 주목한 것은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G7 회의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색하게 일본 국민이 보는 AI개발에 대한 큰 인식 격차가 있다는 지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일본 국민 중 약 69.4%가 “AI의 급격한 진화로 일본 각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기에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챗GPT’와 같은 AI 개발 및 대중화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신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AI의 무단 수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교토통신은 지난달 말 무작위로 선정된 510곳의 유선 전화와 2461개의 휴대전화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26곳의 유선 전화와 620개의 휴대전화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