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반도체 금지” vs 美 “한국도 중국에 팔지마”…한국 정부 입장은?[핫이슈]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한국 업체가 불편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앞서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국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어떤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11%에 달하는 한화 4조원 가량을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D램 시장을 장악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내에서 미국산 반도체로 생긴 공백을 한국 업체가 메우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조치가 성공할지 아니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과 격차가 벌어질지 결정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깊게 노출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해질 수록 한국 반도체 업체들 역시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딜본, 네덜란드와 달리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첨단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서 “(한국 업체가)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에서의 마이크론 공백을 대체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반도체법 등을 이용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번 기회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를 제재하고,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판로를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개입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이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한 문제다.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 "지난 20년 간 '심각한 보안 문제' 없었다"한편 한화로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이 막히게 된 마이크론 측은 중국이 언급한 ‘심각한 보안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JP모건 간담회에서 “20년 넘게 중국에서 영업해왔지만, 보안 문제와 관련해 고객사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우려를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조치에 따른 회사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한 자릿수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2.8% 하락한 66.23달러를 기록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