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 날선 中 국방부 “美, 레드라인 넘지 말라” [대만은 지금]

중국 국방부가 연신 ‘대만문제’를 둘러 싸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군사원조는 “중국 내정에 심하게 간섭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탄 대변인은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이 모든 형태의 미-대만 군사적 유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잘못되고 위험한 일을 벌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통일의 역사 수레바퀴는 앞으로 구르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항상 유지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미국은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예산 사용 권한(PDA)으로 발동할 수 있는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은 이에 많은 언급을 꺼렸다면서도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향상을 돕는 일에 매우 진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무위원장은 ”대만이 억지력과 자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필요한 방위 물자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이는 미국이 무기 판매 외에도 대만의 자위권을 지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며 미국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암묵적 합의에 따라 원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지원 품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탄약과 각종 대공미사일 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9일 일본 방위백서에 거론된 ‘대만해협 문제’를 문제 삼았다. 최근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수한다“며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일본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난달 중순 중국 국방부는 자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 ‘북부⋅연합-2023’ 에 러시아를 참여시켰다.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