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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의회 회의 모습. 중미의회 트위터 캡처.
중미의회가 결정한 ‘대만퇴출, 중국 가입’안은 지난 6월 니카라과 측에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카라과는 지난 2021년 12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대만은 니카라과 주재 대사관 건물을 니카라과 천주교 교단에 기증했지만 니카라과 정부는 대만 보란 듯 이를 중국에 넘겨줘버려 대만의 공분을 샀다.
대만 외교부는 중미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엄정 항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이제부터 중미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어 “니카라과 파벌과 일부 친중 국회의원들은 대만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음모를 따르고 있다”며 “대만이 장기적으로 중미의회와 중미 지역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그러면서 “중국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독재 정권이 유엔 총회 결의안 제2758호를 잘못 인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오류를 조작해 중미회의에서의 대만 권익을 빼앗아가고 장기간에 걸친 대만과 중미 인민들의 협력과 심각한 상처를 입혔으며, 중앙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지역 확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미의회에서 니카라과와 중국이 대만의 권리와 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중화민국(대만)이 주권 독립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이는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밝혔다.
22일 저녁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주미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했다. 주펑롄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며 (대만) 민진당 당국의 외세에 의존한 독립 기도는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2일 오후 “중미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인민의 염원이 향한 대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중미의회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위원회 쉬둥 대변인도 22일 “중미의회의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쉬 대변인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유엔 총회 결의안 제2758호 모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외에는 국제법상 다른 지위가 없으며 국제기구에 가입할 권리도 없다. 주권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미의회 결정은 대만의 영향력을 바짝 줄이고 이 지역 국가들에게 투자와 차관 등을 확대한 중국에 지위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미의회 회원국으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이다. 그중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은 한때 대만의 오랜 수교국이었으나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이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온두라스는 2023년, 니카라과는 2021년, 엘살바도르는 2018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2018년,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했다.
중미의회 회원국 중 유일한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도 중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테말라에서는 며칠 전 친중 후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당선됐다. 그는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되 중국을 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번 중미의회에서의 대만 퇴출은 과테말라 신정부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과테말라를 포함해 교황청, 파라과이,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3개국이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