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 조직원에 ‘징역 1420년’ 선고 [여기는 남미]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사법부의 징역형 철퇴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기소된 갱단 조직원 피고 48명이 무더기로 법정에선 재판에서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기록적인 징역형을 연이어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피고는 전원 갱단 MS-13 소속이었다. MS-13은 엘살바도르 전국을 무대 삼아 온갖 악행을 저지른 최악의 갱단 조직이다.

MS-13 조직원들은 2018~2019년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기록적인 역대급 최장 징역형은 앙헬 곤살레스에게 선고됐다. 살인 7건, 협박 및 금품갈취 37건, 살인모의 25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재판부는 징역 1420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갱단 조직원에 선고한 징역형 중 최장 기록”이라고 전했다.

그와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선 갱단 피고들에게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 테러단체 결성, 협박 및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갱단조직원 우고 보니야에겐 징역 764년, 동일한 죄명으로 법정에 나온 갱단조직원 카를로스 디아스에겐 징역 567년이 선고됐다.

현지 언론은 피고 48명 중 징역 148년을 선고받은 피고의 사례를 들어 “예전 같으면 100년이 넘는 징역이 선고됐다는 게 큰 뉴스거리가 됐겠지만 이번에 선고된 최장 징역 1420년의 1/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내리는 처벌이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형을 선고받은 48명 MS-13 갱단 조직원은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약 135km 떨어진 지방도시 산미겔에서 악행을 일삼았다. 상인과 운송업자 등 주민들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검찰은 “체포된 동료 갱단조직원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서 1만 달러(약 1370만원)를 요구하는 등 피고들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일상이었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돈을 건네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는 지금까지 갱단조직원 8만 5000여 명을 잡아들였다. 이 가운데 7000여 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돼 지금은 7만8000여 명이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 엘살바도르는 재판 대기가 길어지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갱단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법정에 세우고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