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이어 지뢰마저 ‘봉인 해제’”…바이든의 ‘마지막 선물’ 논란[핫이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2개월 앞두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역시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인 지뢰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곧 전달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일 시 대인 지뢰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자신의 정책까지 뒤엎어가며 ‘마지막 선물’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오타와 협약에 따라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당시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 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 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 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면서 “대인 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인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임기 중 정책을 스스로 뒤엎은 셈이 된다. 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우크라이나에게 여전히 불리한 전황이 있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접경지역인 쿠르스크주(州) 일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지만, 북한군까지 동원한 러시아의 탈환 작전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점령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 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포화를 퍼부었고, 개전 이후 빠르게 영토를 했다. 현재 러시아는 그리스 면적과 맞먹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 중이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력을 계속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인 지뢰 허용 결정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이은 그의 퇴임 전 ‘마지막 선물’로 해석된다.

“대인 지뢰, 민간인 피해 피할 수 없어”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허용한 대인 지뢰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지뢰와 달리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라는 게 미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충격적”이라면서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해체하거나 확실하게 비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은 대인 지뢰 약 300만 개를 비축하고 있다. 이 지뢰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