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쿠팡이었나…美 공화당, 트럼프의 ‘관세 뒤통수’ 진짜 배경 밝혔다 [핫이슈]

‘쿠팡 악몽’ 어디까지…
미 공화당 측 “한국이 미국 기업 때리면 발생하는 일”
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쿠팡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27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청문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가혹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관세 인상 발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방침을 접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으로 와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5개 법안은 다음 주부터 심의 절차에 착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