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카운트다운…트럼프 이어 미 재무부도 움직이기 시작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회 승인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뒤 미국 재무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법안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베선트 장관은 ‘비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ratify’라는 단어를 썼지만, 전체 맥락상 이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실무 준비 시작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폭탄 발언 이후인 지난 27일 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관세 인상 발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됐으나, 현재 상황은 해석과 다소 다르게 흘러간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올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연방 관보는 미국 정부의 공식 공지 게시판 성격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부터 관세와 규제 변경, 정부 정책 초안 등이 연방관보에 실려야만 공식 문서로 인정된다. 연방 관보에 싣는 것만으로 곧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관보 등재 기류와 베선트 재무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이 대미 투자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상무부가 아닌 재무부가 움직인 이유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해왔으나,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서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측 파트너인 재정경제부와의 갈등을 암시한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실제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고, 이는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구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추가 보도를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가 과도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베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구 부총리의 인터뷰에 미 재무부 역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국회 비준 지연이 원인 아냐”현재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급파돼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번 주 후반부 한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배경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해 외통위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때문이라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히 문제 처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감안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