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영향…대법원 막자 트럼프 관세 15% 강행 [핫이슈]

위헌 결정 하루 만에 ‘관세 반격’…전 세계 수입품 대상 최대 150일 적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그는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에 대해 전 세계 관세를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대체 조치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 의약품 등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글로벌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일괄 관세가 시행될 경우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무역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생산시설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약 1조 2000억 달러(약 173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그는 이를 “외국에 이용당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 대법원 위헌 판단에 즉각 반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권한에 속한다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세금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일부 대법관들을 향해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를 통해 최소 1300억 달러(약 188조 305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세 환급 논란·글로벌 반발 확산





대법원판결로 기존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기업과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소매업 단체들은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환급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