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요구 거절할 급이 아니다”…美 전문가 진단 충격 [핫이슈]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은 ‘노’(No)라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양에서의 연료 재급유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직접적 공격을 당할 위험 없이 미국에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과 일본의 지원 결정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선임 고문은 19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란 사태로 양국의 의제가 바뀌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충성심을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고벨라 고문은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에 참여하거나, 이란 전쟁에서 소진된 미사일 재고 보충을 위한 추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움 필요 없다’던 트럼프, 하루 만에 또 말 바꿔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 동맹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17일 SNS에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하루가 지난 18일에는 또다시 압박의 메시지가 나왔다. 그는 SNS에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들의 호르무즈 연합군 불참은 어리석은 실수이며, 파병 요청도 일종의 ‘충성도 시험’이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 동맹국의 반대가 속출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으니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대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해협의 통행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트럼프, 지상군 수천명 투입 초읽기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국들의 외면 속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간 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대이란 군사 작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함에 따라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증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토 방안에는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는 임무가 포함되며, 이 임무는 주로 공군과 해군 전력을 통해 수행되지만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허브이자 ‘이란의 젖줄’로 불리는 하르그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지난 13일 이 섬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로이터는 “섬을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부대 투입 등 고난도 작전 가능성까지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지상군 투입이 단행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