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면 여기지!”…일본, 외국인 손님도 처벌? 사생활 침해 논란 [핫이슈]

일본이 ‘성매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성 매수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은 24일 “법무성이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성은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호객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토회를 설치했다.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살피고, 현행법상 성 매수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처벌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성 매수자 ‘감싼’ 일본일본이 1956년 매춘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나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도 앞서 국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탓에 매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국가가 개인의 공간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합의된 성관계인지 아닌지, 즉 금전적 대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 스마트폰 메시지나 계좌 거래 내역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본 내 헌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무엇보다 일본이 ‘성 관광지’로 전락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2024년 1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의 경제 호황기 시절, 남성들은 외국에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즐겼으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외국 남성들이 도쿄로 몰려와 ‘성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쿄의 공원 등지에서는 해가 지기도 전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객을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도쿄로 성 관광을 떠나는 중국 남성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쿄로 성 관광을 떠나는 남성 중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 국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