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조원이나 줄였는데…한국이 인니에 KF-21 주는 이유 [밀리터리+]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분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가치이전을 받기로 했다.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1대 3500억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 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 등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체했고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기술자료 등 가치이전 규모도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축됐다.

분담금 줄였는데도 KF-21 시재기 양도하는 이유는?최초 합의 당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줄 가치이전 항목에는 시제기 1대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시제기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 왔다.

지난 2월 실무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게 시제기의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전체 분담금 6000억원 중 5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잔여 분담금인 64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진 후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도 극찬한 KF-21, 이유는?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약 2200㎞), 항속거리 2900㎞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로 미국 F/A-18E/F,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와 견줄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한국이 여덟 번째다. 총사업비 16조 5000억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뒤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지난달 2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 기체를 공개했다”면서 “첫 번째 시제기가 공개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1호기 출고”라며 빠른 개발 속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개발 일정이 특히 인상적”이라면서 “한국이 방산 제조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주목받는 수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KF-21을 단기간에 개발한 것과 관련해 더워존은 “한국의 비결은 다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과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시제기 공개와 최초 양산형 생산 사이의 간격이 5년이라는 점은 X-35 합동 전투기 시제기의 첫 비행과 최초 양산형 F-35A의 첫 비행 사이의 약 11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KF-21, 한국 방산 수출길 열 준비 완료KF-21은 오는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가 양산되고, 공대지 능력을 강화한 기종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총 80대가 양산될 예정이다. 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실전 배치해 F-4, F-5 전투기를 완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이 열 수출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기종은 이미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유연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16대 도입 계약을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