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예비군 훈련받자”…예비역협회장 발언에 독일 발칵 [핫이슈]

독일에서 예비군 연령 상한을 70세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바스티안 에른스트 예비역협회장은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ND에 “청년층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면 인구 피라미드 반대편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비군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은퇴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인생과 직업 경험이 많은 이들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연방의원이자 최근 예비역협회장에 취임한 에른스트의 발언은 독일 정부가 병력 확충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현역 25만 5000~27만명, 예비역 20만명 이상 병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예비군이 소집 명령이 아닌 자발적 등록으로 조직되는 탓에 실제 비상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이들 예비군의 정확한 주소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른스트 협회장은 “새 병역 등록 제도의 과제는 대상 인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 회원 수는 11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핀란드는 독일 베를린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수준임에도 비상사태 시 병력 50만명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최근 독일 연방군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주로 현역에 한정됐다. 그러나 예비군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대 피하려 애쓰는 청년들독일은 우크라이나 참전 용사들을 군사 훈련 시스템에 투입해 최전선 전투 경험을 연방군 훈련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의 여러 군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드론의 역할 증대 등 현대전에 맞춰 군대를 개편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더불어 병역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에게 사전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병역법에 따르면 당국이 18세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보내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18세 남성 전부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징병제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가 전쟁 나가라” 청년 반발 거세독일 당국의 준징병제 발표 이후 청년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학생 단체 ‘병역 의무 반대 학교 파업’이 조직한 집회에는 전국 90여개 도시에서 약 5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죽음은 시간표에 없다’, ‘똑똑한 머리는 철모에 맞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를 전선으로’ 등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청년들의 반발은 고스란히 군대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슈피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 건수는 약 2000건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군축을 요구하며 새 병역법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 정당들도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병역 거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병역 거부 사유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얀 판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징병 검사를 받기 전 대마초를 한 대 제대로 피우면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징병제와 관련한 청년의 반발이 거세자 병력 목표 달성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독일은 예비역이 훈련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자원하고 고용주도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에 도입됐으나 사실상 예비군 동원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독일 국방부는 올해 여름 예비군 증강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