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두고 일본 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4~26일 실시해 2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 종료 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 ‘전투 종료 전부터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전쟁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파병에 긍정적인 답변은 48%인 셈이다.
반면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전투 종료 후 파병’을 지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했다.
18~39세와 40~50대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파병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60%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파병 찬성이 18%, 반대가 74%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국민 사이에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자위대 파견 당장은 어렵지만”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즉각적인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내각 차원에서 정전 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전투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지난달 22일 후지TV에 출연해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물자 운송에서) 장애물이 될 경우 소해정 파견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유유히 통과한 일본 유조선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일본 국적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8일 “일본 회사 소유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 마루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날 오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협상의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이다.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29일 “정부는 기본 입장하에 한국-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면서 “선박의 안전과 선박 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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