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보호한다더니”…美 여성교도소 직원들 성착취 최후 [핫이슈]

전 의료직원 징역 4년 4개월 선고
폐쇄된 교도소 ‘사상 최대 성학대 스캔들’ 형사재판 마무리

미국 연방 여성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전 의료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시설은 한때 재소자들 사이에서 ‘강간 클럽’이라는 오명으로 불렸고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KTVU,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에서 의료기술자로 일했던 제프리 윌슨은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윌슨은 여성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선고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된 더블린 교정시설 스캔들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 “취약 여성들 이용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윌슨을 강하게 질타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며 “당신 같은 남성들이 그 점을 이용했다. 이는 모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윌슨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자신이 의료 관리를 맡았던 재소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메모와 대화로 관계를 쌓은 뒤 감시가 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유도했다.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립스틱,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고 의무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재소자들이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윌슨은 법정에서 사과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는 상호적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결혼 문제와 음주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교도소장까지 유죄…시설은 결국 폐쇄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동쪽에 있던 저보안 여성 연방교도소였다. 이곳에서는 수년 동안 직원들이 재소자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전 교도소장 레이 가르시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소자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더블린 시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한 사건은 배심 불일치 끝에 기각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미 연방교정국은 2024년 4월 이 시설을 폐쇄했다. 당국은 직원들의 권력 남용과 은폐 의혹이 이어지자 내부 문화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사재판 끝났지만 책임 추궁은 계속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남아 있다. AP통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더블린 교정시설 피해자 100여 명에게 약 1억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 규모다. 이 합의는 직원들의 재소자 대상 학대와 부실 대응에 대한 민사 절차에서 나왔다.

AP는 별도 보도에서 연방교정국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감시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는 여성 수감자 처우 개선과 보복 방지, 징계 기록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전직 재소자가 추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약 300명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별도 법적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검찰은 선고 의견서에서 “연방법원이 이 여성들을 더블린 교정시설로 보냈지만 보호하고 재활시켜야 할 직원들이 맹세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블린 시설은 문을 닫았고 마지막 형사 피고인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과 제도 개혁 요구는 계속된다. 형사적 장은 끝났지만 미국 연방교정시스템을 향한 책임 추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