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뒤통수치나…시진핑 만나고 “무기 판매는 협상칩” [핫이슈]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 발언 파장
美 언론 “시진핑에 거부권 주면 동맹국에 나약함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성공”으로 자평했지만 미 언론은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화려한 정상외교에도 핵심 현안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대만 문제로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뒤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은 이 발언이 대만 방어 공약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돌파구를 얻지 못한 채 중국을 떠났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대두 구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펜타닐 원료 화학물질 단속, 대만, 핵확산, 인공지능(AI), 무역 등 여러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양국은 주요 쟁점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만한 중대 합의를 내놓지 않았다.

◆ “친구”라 불렀지만…중국 거리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만찬에서 시 주석을 “내 친구”라고 불렀다. 정상회담 전 카메라 앞에서도 “정말 친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발 물러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로 보느냐는 질문에 “양측이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답했다.

NYT는 이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가 가진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분과 의지로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과 의전 선호 성향을 파악한 채 자국의 전략 의제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부소장은 NYT에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실체가 없고 희망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희망 사항을 소리 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사안들도 즉각 확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구체적 구매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관련 실무팀이 세부 내용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이 엇갈린 분위기가 자신감을 키운 중국과 전략적 혼선이 커진 미국 외교의 대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자체를 최대 성과로 내세웠지만 중국은 실질 합의보다 자국의 전략 이익을 앞세웠다는 평가다.

◆ 대만 무기 판매, 방중 뒤 첫 시험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방중이 적어도 큰 양보 없이 끝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WSJ은 15일 ‘좋은 소식은 아무 소식이 없다는 중국 정상회담’이라는 사설에서 “적대국과의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시 주석에게 눈에 띄는 양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WSJ은 대만 무기 판매를 진짜 시험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고 대만에 무기 판매를 계속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가 이 사안을 “좋은 협상칩”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뒤에도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이 자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무기를 판매해왔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판매 중단을 요구해왔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하면 시 주석이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거부권을 얻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역내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무기 판매는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다. 대만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안보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핵심 신호로 본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 판매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면 대만 방어 공약의 신뢰성도 흔들릴 수 있다.

◆ 동맹국이 보는 진짜 문제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도 이 논란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대만 무기 판매가 미중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면 미국의 다른 안보 공약도 비용이나 협상 논리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안보 공약을 비용 문제와 연결했다. 이번에는 미국의 최대 전략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로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처럼 언급했다. 미국이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관계 관리 수단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긴 셈이다.

WSJ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첨단 컴퓨터 칩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조차 첨단 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중 정상외교가 안정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계속 허용하면 논란은 일단 가라앉을 수 있다. 반대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밀려 대만 지원을 조정했다는 해석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끝났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 시작됐다. 대만 무기 판매 결정은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