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난 시진핑, 푸틴과 “美 공격 불법”…日 재무장도 겨냥 [핫이슈]

시진핑·푸틴, 美 이란 공격 “국제법 위반” 규정
일본 핵물질·재무장까지 거론하며 안보 공조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