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얼마나 급하면…“전쟁 나가면 빚 갚아줄게, 최대 2억!” 법안 서명 [핫이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에게 최대 1000만 루블(한화 약 2억 1000만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독일 도이체벨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신규 계약병의 부채를 한도 내에서 탕감해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칭하는 표현) 참전 계약을 맺은 군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1000만 루블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1000만 루블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면적 35㎡ 규모의 원룸 아파트 한 채 가격이다.

계약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채도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채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한다. 또한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만 탕감 대상이다.

러시아군, 개전 이래 약 50만명 사망현재 러시아는 높은 급여와 공직 임명 우선권, 고등 교육 진학 시 우대 혜택 등을 통해 전선에서 싸울 병사를 모집하고 있다. 군과 참전 계약을 맺는 계약병의 급여는 지역·임무·위험수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 급여는 19만~21만 루블(약 400만~44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전투수당과 위험지역 수당, 부상 보상, 사망 보상 등이 추가된다. 최전선 등 일부 지역에 배치될 경우 ‘입대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200만~400만 루블(4200만~8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 평균 월급인 7~8만 루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당국이 큰돈을 안기면서 입대를 권장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까지 러시아군 사망자 1명당 부상자 수는 2~3명이었는데, 지난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부상자 1명당 사망자 수가 거의 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달 12일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총 28만~51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상자를 포함하면 110만~150만 명으로, 러시아의 전쟁 전 전투 가능 연령대 남성 인구의 약 3%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최대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의 앤 키스트-버틀러 국장도 27일 취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러시아군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보당국 고위 책임자가 러시아군 사망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부상자 대 전사자 비율의 급증은 전장에서 1인칭 시점(FPV)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적군 추적은 용이해지고 부상자 후송은 더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기승전 병력’이 문제…푸틴의 유럽 공격 어려운 이유러시아의 병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최근 들어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과 북유럽 국가들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이어지자 유럽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 국가 중 한 곳이나 발트해에 위치한 스웨덴 및 덴마크의 섬들, 또는 북극권에 있는 나토 동맹의 영토를 시험적으로 공격해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실제로 유럽 공격을 준비하는 군사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영국 정보당국의 이번 발표대로 사망자는 급증하고 신병 모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런스 프리드먼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이코노미스트에 “향후 몇 달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진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위해 병력을 아껴두고 있는 건 아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실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