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나토 방산·신기술·사이버 협력에 공개 견제
외교부 “한러관계 안정 관리 위한 소통도 계속”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최근 견제에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방산과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장은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한·나토 협력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나토의 양적·질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러시아가 발끈한 ‘한·나토 방산협력 2.0’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기존 무기체계 거래 중심의 관계를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는 물론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방어와 신기술, 군비통제, 비확산, 상호운용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약과 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확보를 서두르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역할도 커졌다.
러시아는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나토의 기술·조달 체계가 결합하는 상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나토 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실제 배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타이폰이 들어오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속 한러관계 관리도 시험대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다.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5000명과 재래식 무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한미일과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토 협력을 국제 평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충돌은 키우지 않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방산·첨단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한·나토 공동 연구·생산 사업의 구체화 수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나토 협력을 자국과 국제사회의 방어 역량 강화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재무장 참여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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