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이라크서 1조원 묶였다…공장 지어주니 되레 배상 요구 [핫이슈]

미수금 6254억원에 보증금 4202억원도 몰수 위험
이라크는 하자 주장…韓기업들, 보수 위한 현지 협조 필요

한국 건설사들이 이라크에 정유공장을 지어주고도 6000억원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측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수금과 몰수 위험에 놓인 보증금을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23일 조선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업계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4곳이 카르발라 정유공장 사업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6254억원이다.

이 사업은 이라크 국영 석유프로젝트회사(SCOP)가 발주한 총 68억 달러 규모의 공사다. 하루 1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공장을 짓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은 내전과 코로나19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2023년 12월 설비를 이라크 측에 넘겼다.

그러나 이라크 측은 하자가 남아 있고 세금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미수금은 하자 보수 등을 이유로 보류한 공사대금 2093억원, 세금 관련 대금 2777억원, 운영·유지관리 대금 1384억원이다.

대금은 보류, 배상은 요구…하자보수도 협의 난항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측은 국내 기업들에 8348억원의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4202억원도 몰수될 위험에 놓였다. 미수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1조456억원으로, 전액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하자 보수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장 출입 허가와 필수 인력 비자 발급, 공장 가동 중단 일정 등에 대한 이라크 측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하자 162건 가운데 120건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원인 규명을 마쳐야 조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작업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수에 착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5월 시작한 정산 협의도 이라크 석유부 장관 교체와 차관 구속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이라크 측은 지난 9월 국내 기업들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원유로 대금을 정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16년 정유 계열사를 통해 원유를 인수·판매해 대금 일부를 회수한 적이 있지만, 기업마다 원유 취급 여건이 달라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한화 사업은 지급 승인…실제 회수까지 구분해야



이라크의 한국 기업 대금 지급 문제는 다른 건설 사업에서도 불거졌다. 다만 사업별 발주처와 계약 조건, 협상 경과는 서로 다르다.

이라크 일간 알사바흐 알자디드는 지난 20일 국가투자위원회(NIC) 발표를 인용해 한화 건설부문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미수금 가운데 1차분 1억 1100만 달러(약 1470억원)에 대한 지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NIC는 라피다인은행에 금융증서 8280건을 제출해 최종 지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보도만으로 한화의 실제 대금 수령이나 현장 공사 재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카르발라 사업 역시 미수금 회수와 하자 보수, 보증금 처리를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7일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미수금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