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검토” vs “절대 불가”…트럼프·맘다니, 네타냐후 놓고 충돌한 이유 [이슈분석+]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9일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 붙었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이유는 ICC의 체포영장 집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배경에 지지층 집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평소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주장해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 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