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포함?…트럼프 “돈 내면 美 해군이 호위해 줄게” 유료 서비스 출시 논란 [핫이슈]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미국 보험사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보장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OU 서명 즉시 호르무즈 열릴 거라던 트럼프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이 열린 후에는 배들이 전쟁 이전처럼 해협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양국이 MOU에 전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해상 물류 분석 기관 케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유조선 220척을 포함한 500척 남짓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해운업체들은 종전이 아닌 휴전 연장만을 규정한 양해각서만으로는 전투가 재개될 수 있는 데다, 이란이 설치했다고 알려진 기뢰도 제거되지 않은 탓에 쉽사리 호르무즈 해협 ‘탈출’을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 역시 해당 지역 통항이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대부분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동맹에도 호위 수수료 압박 가능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호위 수수료’를 검토한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유럽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는 만큼 미국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를 언급함으로써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VIP 패스가 가져올 논란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VIP 패스’는 검토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를 언급할 때마다 해당 해협이 국제 해상교통로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해 왔다. 돈을 낸 선박만 더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식은 그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더불어 VIP 패스가 도입되면 자금력이 있는 국가나 대형 해운사는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역시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평등한 항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사실상 해협 통행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제 해상교통로를 미국이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