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막겠다더니 군함 판다고?”…日, 50년 금기 깼다 [밀리터리+]

고이즈미 방위상 “다층 억지로 전쟁 막아야”
호주·필리핀·인니·뉴질랜드에 함정 수출 논의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