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팔지도 못한다더니”…美상원, 한국과 협력 지지했다 [밀리터리+]

美안보매체 회의론 직후 의회선 “양자 협력 지지”
비용·핵확산 따지며 中 영향력 평가까지 요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두고 미국 안보 전문매체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에는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고문 차원의 반대론과 달리, 의회 차원에서는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과 핵확산 위험을 따져보겠다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 핵잠 논의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찬반 논쟁을 넘어, 미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의 단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한미 협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미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시한은 2027년 2월 1일이다.

앞서 미국 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지난 15일 한국 핵잠 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핵추진잠수함은 상선, 재래식 잠수함, 수상함과 다른 산업 생태계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핵추진 체계와 원자로 설계, 핵연료 관리, 규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또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전략자산에 가까워 한국 방산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협력은 지지”…승인은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나온 신호는 달랐다. 상원 군사위는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핵잠 사업을 무조건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지지는 곧 승인이나 백지수표를 뜻하지 않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함께 한국 핵잠 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 범위를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이 핵잠을 획득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평가하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비용 문제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는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이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핵잠 획득과 관련한 핵확산 위험 평가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않더라도 원자로와 핵연료를 사용한다.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군사 목적 핵잠 연료로 쓰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신형 잠수함 개발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본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어 적 잠수함을 더 오래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 해군의 수중 감시 능력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다.

中 견제까지 얽힌 한미동맹 변수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특별관심사항으로 포함됐다. 한국 핵잠 협력과 직접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미 의회가 한반도 안보 현안을 중국 견제와 동맹 역할 조정의 틀에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잠은 단순한 무기 사업이 아니다.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해군력 확대, 인도·태평양 수중 전력 균형, 한미동맹 역할 분담과도 맞물린다. 그래서 상원 군사위는 협력 자체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도 비용, 전작권, 핵확산 위험을 동시에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업계도 핵잠 사업을 단순한 수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핵잠은 해외 판매보다 국가 전략자산 확보와 첨단기술 축적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때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기반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의 관건은 “만들 수 있느냐”보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미 상원은 협력에 문을 열어뒀지만, 동시에 엄격한 검증표도 내밀었다. 한국 핵잠은 이제 반대론과 기대론을 넘어 미국 의회의 조건부 심사대에 오른 셈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