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택하면 독일과 틀어진다?”…캐나다 잠수함 60조 계약의 후폭풍 [밀리터리+]

한화오션·TKMS 2파전…승자 결정 뒤 탈락국과 외교·산업 관계도 부담
12척 도입에 최대 60조원…캐나다, 나토 정상회의 전 발표도 불투명

캐나다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독일 가운데 한쪽을 고르는 작업을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판단은 잠수함 성능보다 산업·외교적 손익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 초계잠수함사업(CPSP)은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사업이다. 캐나다는 새 함정의 절반을 대서양, 나머지를 태평양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최대 600억 캐나다달러로, 환율에 따라 60조원대 중반에 이른다.

현재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7월 7일 시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정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은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두 업체의 제안이 모두 캐나다 해군의 작전 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기술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진 만큼 캐나다가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와 그 이후까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빠른 인도, 독일은 나토 협력



한화오션은 이미 건조 중인 KSS-Ⅲ 배치-Ⅱ를 기반으로 빠른 인도 일정과 현지화를 앞세운다. 첫 잠수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공급하고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인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빅토리아급이 2036년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인 만큼 전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한국 측은 캐나다 내 80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철강과 자동차, 에너지, 수소트럭 사업까지 연계한 산업 패키지도 제시했다. 잠수함 구매를 캐나다 제조업과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하는 212CD급을 내세운다. 북극해 운용과 나토 상호운용성, 유럽 방산망 편입이 핵심이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기존 발주 순서를 조정해 캐나다에 2036년까지 4척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64조 8600억원) 규모 공동 방산 금융 프로그램인 ‘SAFE’에 비EU 국가로는 처음 참여한 점도 독일에 힘을 싣는다. 독일안을 고르면 캐나다 방산업계가 유럽의 조달·금융 체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두 제안은 단순한 잠수함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의미한다. 한국을 고르면 빠른 전력화와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을 택하면 나토 동맹과 유럽 방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승자보다 어려운 탈락국 관리



문제는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쪽이 제안한 대규모 산업협력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독일 모두 정부와 주요 기업이 수주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탈락 결과를 단순한 기업 간 경쟁으로만 처리하기도 어렵다.

캐나다 정부는 해외 업체에 제안 내용을 최대한 ‘캐나다화’하라고 요구해왔다.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정비,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까지 묶어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승자를 정한 뒤에는 약속한 산업 효과가 실제 공급망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도 관리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운용하면 부품 조달과 정비, 승조원 교육 체계가 이원화돼 비용이 늘어난다. 캐나다가 단일 기종을 선택하면 반드시 한쪽은 탈락한다.

캐나다로서는 탈락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별도 협력 카드도 필요하다. 방산이나 에너지, 우주,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사업을 제시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과 인도·태평양의 주요 협력국인 한국 가운데 어느 쪽도 쉽게 잃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어느 잠수함이 더 뛰어난지를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승자에게는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탈락국과는 외교·산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순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캐나다에는 ‘승자 선정’보다 ‘패자 관리’가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