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려면 5배 더 내라”…외국인 비자 비용 오늘부터 폭탄 인상 [핫이슈]

단수 비자 3000엔→1만5000엔·복수 비자 6000엔→3만엔
7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국인 단기 관광은 무비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일부터 5배로 올렸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용은 대폭 높여 관광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이 접수하는 비자 신청에 새 수수료를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단수 비자를 기존 3000엔(약 2만 8000원)에서 1만 5000엔(약 14만원)으로, 복수 비자를 6000엔(약 5만 7000원)에서 3만 엔(약 28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실제 금액은 신청 국가의 통화와 환율, 국가 간 상호주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단기 체재 목적으로 일본을 찾을 때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재 시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이나 유학 등 장기 체류 목적이라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48년 만에 손질…물가·환율 변화 반영



일본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전면 조정한 것은 1978년 이후 48년 만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기존 금액이 정해진 뒤 오랜 기간 물가와 환율이 크게 변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에서 비자 수수료를 규정한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금액은 7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됐다. 6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종전 수수료를 낸다.

정부는 인상 폭이 크지만 방일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도 인바운드 관광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비자를 반복해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의 방문객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수 비자가 필요한 4인 가족이라면 발급 비용만 기존 1만 2000엔(약 11만원)에서 6만 엔(약 57만원)으로 불어난다.

외국인에겐 5배 더 받고, 일본인 여권은 할인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련 비용을 높여 출입국 관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담을 충당하는 정책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재외공관의 영사 활동과 외교 수행 체계 강화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국민이 내는 여권 발급 수수료는 같은 날부터 낮아졌다. 성인용 10년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1만 5900엔(약 15만원)에서 8900엔(약 8만 5000원)으로 7000엔(약 6만 5000원) 줄었다. 외국인의 일본 입국 비용은 크게 올리고 자국민의 해외 출국 비용은 낮춘 셈이다.

비자가 필요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국가 관광객은 일본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전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인상이 관광객 증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국가별 방문객 통계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와 환율 변화, 국제적인 비자 발급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서 입국 문턱에 붙는 비용부터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