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잠수함으로 기울었다”…우리 정부의 ‘한 수’, 승기 확보? [밀리터리+]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국방은행(DSRB)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DSRB 창립에 동참할 약 10개국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DSRB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방·안보 지원 다자간 금융기구로 최대 1000억 파운드(약 20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캐나다는 DSRB 창립을 주도해 회원국의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하고 민간 자본을 국방 분야로 유도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DSRB 본부를 캐나다에 유치하면 캐나다는 국방·안보 금융 분야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초기 참여국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캐나다 측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자벨 위동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글로벌 국방은행이 한국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가입 확률은 50대 50이다. (한국이) 추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DSRB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캐나다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캐나다 재무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의 DSRB 참여가 잠수함 수주전에 미치는 영향CPSP 수주전 결과가 나토 정상회의 직전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한국이 DSRB에 참여한다면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안보 협력이 한 단계 심화할 수 있으며 이는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CPSP는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장기 유지보수, 기술협력, 산업 협력까지 평가하는 사업인 만큼 DSRB 참여는 한국이 캐나다와 장기적인 안보 협력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DSRB 가입이 CPSP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가 내세운 CPSP 우선협상대상자 핵심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을 장기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나토 측의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핵심은 단연 방산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나토와 방산 협의체를 꾸려 수차례 회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K방산 세일즈’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 캐나다에 이미 기울었다”한편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CPSP 우선협상대상자를 두고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상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주경제에 “현재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마지막 쟁점은 계약 전체를 한국에 맡길지, 독일과 나눌지 여부”라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미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승리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협상에 정통한 독일 잠수함 전문가 역시 “설령 분할 발주가 이뤄지더라도 한국이 더 큰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 당국은 유지 보수와 물류, 교육 체계와 이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해 한국과 독일 두 잠수함 모두를 운용하는 복수 사업자 선정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비용 증가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잠수함 계약을 두 경쟁사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으나 복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인 CPSP의 최종 심사 결과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인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