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달라는데 아무도 안 왔다”…일본 대도시의 굴욕 [핫이슈]

사가미하라·니가타 등 기술직 지원자 ‘0명’ 속출
민간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노후 인프라 관리 차질 우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공무원마저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넘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기술직 채용에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공무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직렬은 청사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기계·전기 설비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니가타시도 대졸자 대상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력난은 일부 도시에 그치지 않았다. 인구 약 150만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와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도 토목·건축·전기·기계 분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요코하마와 오사카, 고베, 니가타 등 모두 20곳이다. 생활 여건과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조차 기술직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의 인력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은 5.52% 올랐는데 공무원은 2.93%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과 벌어진 처우 격차가 꼽힌다.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기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초임과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쳤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토목과 전기, 기계 전공자는 건설사와 제조업체, 인프라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다. 민간기업이 높은 초임과 빠른 승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 체계를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더디고 승진 구조가 경직된 공직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공무원 급여·승진 체계가 전문성과 성장 기회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안정성만으로는 민간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수도관·도로 관리 비상…한국도 경쟁률 급락



문제는 기술직 부족이 단순한 채용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기술직 공무원은 도로와 교량, 수도관, 하수도,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과 보수공사를 관리한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직원 한 명이 맡는 업무가 늘고 시설 점검과 보수도 늦어질 수 있다. 업무 부담이 커져 젊은 직원이 다시 공직을 떠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건설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마저 줄면 사고 위험과 보수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채용시험에는 2만 3390명 선발에 14만 1546명이 지원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률은 2023년 10.7대 1에서 2024년 10.4대 1, 지난해 8.8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토목·건축·전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5대 1로 행정직군의 6.7대 1보다 낮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 확보는 한국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대도시의 ‘지원자 0명’ 사태는 공공 인프라를 관리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일본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