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가성비 좋다더니…‘4전 4패’ 나토 벽 넘을 게임체인저 찾았다? [밀리터리+]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선정된 가운데 한국 방산이 유럽·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벽을 뛰어넘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의 주요 방산 수주전에서 4전 4패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조원 규모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에, 6월 프랑스의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는 영국·프랑스 컨소시엄에 각각 밀렸다.

지난해 11월 8조원 규모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한 한화오션은 스웨덴 사브에 밀렸다. 유럽의 철옹성 같은 안보·방산 체제에 막혀 연이어 좌절을 맛본 셈이다.

K방산 막는 또 하나의 벽, 금융이번 수주전 막판에는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유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세이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1500억 유로(약 263조 6600억원) 규모의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유럽 내 방산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는 2026년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AFE 참여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금융 프로그램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방산 수출은 전투기, 잠수함, 전차 등을 한꺼번에 수십~수백 대 구매하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방산 계약에서는 판매국이 장기 저리 대출, 지급보증,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이 그동안 이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국내 방산 수출 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제한돼 있어, 초대형 방산 사업이 동시에 여러 건 추진될 경우 충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4년 한국방위산업학회 학술지에 실린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은 폴란드 방산 수출을 예로 들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만을 통한 방산 금융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가 추진하는 글로벌 국방은행인 ‘국방·안보·회복력 은행’(이하 DSRB)은 한국의 약점을 보완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DSRB 설립에 8개국 동참”…한국도 참여할까DSRB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방·안보 지원 다자간 금융기구로 최대 1000억 파운드(약 205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캐나다는 DSRB 창립을 주도해 회원국의 장기·저리 금융을 제공하고 민간 자본을 국방 분야로 유도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니 총리는 7일 DSRB 설립에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벨 위동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글로벌 국방은행이 한국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가입 확률은 50대 50이다. (한국이) 추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DSRB에 참여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도 DSRB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금융 조달 부담을 줄이고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DSRB 가입국들은 경제 규모에 비례해 출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기획재정부는 캐나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