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II 왜 안 주냐”라던 우크라…트럼프, 패트리엇 생산 허용 [밀리터리+]

우크라 매체, 한국의 천궁-II 미지원 거듭 비판
트럼프는 패트리엇 현지 생산 허용…기술이전·양산까지는 과제
라이선스 범위 따라 전후 유럽 방산시장 경쟁 구도도 달라질 듯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직접 생산할 길을 열었다. 한국산 천궁-II를 공급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해 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라이선스 생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확보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패트리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넘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생산시설도 러시아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 우크라이나가 아닌 독일 등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이어지자 패트리엇과 요격미사일 추가 확보를 거듭 요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전 세계 방공무기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중동에는 팔면서”…천궁-II 못 받은 우크라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 군사매체가 한국의 천궁-II 수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5월 한국이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를 상대로 천궁-II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우크라이나에 천궁-II를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의 무기 지원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식 구매 요청을 거부했는지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천궁-II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 도입했거나 계약을 맺으면서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은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막는 임무 일부가 겹친다. 그러나 탐지·교전 체계와 요격탄 구성, 운용 방식이 달라 어느 한쪽을 단순한 대체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 허용이 곧 기술 독립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실제 생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 정부와 제작사는 라이선스 범위와 생산 장소, 비용 분담, 핵심 부품 공급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생산 면허를 받더라도 패트리엇 전체 체계의 설계 기술과 제3국 수출 권한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산 무기의 기술이전과 최종 사용, 재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천궁-II의 수출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유럽에서 요격미사일 생산 경험과 전문 인력, 공급망을 축적하면 전쟁 이후 자체 방공무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을 실제로 상대하며 방대한 교전 자료를 쌓았다. 이 경험을 토대로 유럽 업체와 새로운 방공체계를 공동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업체와 유럽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천궁-II 대신 패트리엇을 곧바로 생산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미국과 유럽의 방공무기 공급망에 생산국으로 참여할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양산 시점과 기술이전 수준이 향후 K방산에 미칠 영향도 결정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