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국 중동 파병?…트럼프 “이 대통령이 美 요구 거절” 주장 [밀리터리+]

-“이 대통령, 이란 비핵화 기여 요청에 거절” 주장
-청와대 측 “군사적 기여 고려” 입장 선회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사적 기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실제로 고려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관세·군사적 기여’ 다 잡으려나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날,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한국을 일본·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지목했고,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결정하는 대신 3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절한 부분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힌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품고 안보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요청에 응답”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전후 언제 이뤄졌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북한과 밀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한미 연합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난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그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잘 훈련되고 조율되도록 도와준다. 그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