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승인하자 인도가 ‘이중 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8일 “인도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파키스탄 F-16 성능개량 사업은 파키스탄의 기존 핵무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해 12월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하는 F-16 블록 52와 기존 성능개량형(MLU)의 기체 수명을 2040년까지 연장하고, 항공전자장비와 통신·항법 체계를 현대화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전투기와 지상 지휘부 간 실시간 전술정보 교환을 지원하는 링크(Link)-16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92대, 피아식별장치(IFF), 보안 통신·항법 장비, 암호화 장비,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다.
당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공군과 미 공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대테러 작전 및 향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해당 사업이 역내 기본적인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도 입장은 다르다.
인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투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진 않더라도, 핵무기 운반 수단인 전투기의 현대화가 결국 핵무기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델리에 있는 싱크탱크인 인딕 리서처스 포럼의 스리니바산 발라크리슈난 분석가는 “미국은 아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의 F-16 전력은 유지·개량하고 있다”며 “인도는 이를 명백한 이중 잣대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성능개량이 파키스탄에 새로운 핵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평가돼 온 전투기의 운용 수명을 연장하고 현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도 국방장관 “민감한 군사 기술 유출 우려”인도 정부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F-16 성능개량 문제를 제기하고 군사 기술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난달 29일 “싱 장관이 해그세스 장관에게 ‘미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민감한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사업이 파키스탄과의 대테러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품목에는 새로운 핵무기나 핵무기 운반 전용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승인한 파키스탄 F-16 성능개량 사업 규모는 총 6억 6800만 달러(한화 약 9007억원)에 달하며 주 계약자는 록히드마틴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700만 달러(약 500억원)는 주요 방산 장비 구매에, 나머지 6억4900만 달러(약 8751억원)는 정비·성능개량·현대화 지원에 배정됐다.
영유권 분쟁 이어지는 인도와 파키스탄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령 인도 분할과 양국 독립 이후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4월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테러 공격을 계기로 약 88시간 동안 군사 충돌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인도는 파키스탄이 F-16 전투기를 투입했고 일부 기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해당 충돌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주로 운용했다”며 전투기 격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당시 사건에서 인도는 파키스탄 측 무장세력과의 연계를 주장했고 파키스탄은 관련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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