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450억유로(약 65조 64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지난해 말 EU가 합의한 900억유로 규모의 기존 지원 대출과는 별도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난과 군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우크라이나에 최대 450억유로를 추가로 대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이 됐지만 유럽은 하나로 뭉쳐있다”면서 “우리는 전쟁 중이든 평화 시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변함없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추산한 내년도 재정 부족분 약 700억유로(약 102조원)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 중 3분의 2는 EU가 채우고, 나머지는 영국과 캐나다 등 국제 파트너들이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복안이다. 또한 450억유로 가운데 최대 250억유로는 무기와 탄약, 방공체계 등에, 나머지 200억유로는 정부 예산과 공공서비스 유지에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EU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를 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에 또다시 거액 대출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차관이 내년도 국가 예산 및 국방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면서 “EU에서 이 결정이 신속히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 제안은 오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등 4개국은 이번 추가 자금 지원에 불참할 뜻을 밝혀 일부 이견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EU 예산을 담보로 보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은 뒤에야 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그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종전된다면, EU가 직접 채무 상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일부 회원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만 EU도 유럽 내 금융기관에 약 21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해 놓고 있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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