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정부 “영토주권 훼손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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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후 상황을 봐가며 대처키로 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현 정부 들어 한일간에 추진중인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물론 당분간 양국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또 “영유권 명기는 현 정부들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하자는 양국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지는 일본측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유권 명기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일 전면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한데 이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항의방문케 한 뒤 16일께 소환하며,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또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존,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독도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영,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계 구축 등 5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에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학생과 교포를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열어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참석자들은 26∼27일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청소년 독도캠프도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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