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정부 ‘실용 외교’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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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쇠고기 파동’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14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 발표로 한일관계마저 급속히 냉각되면서 ‘4강외교’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전반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실용의 원칙에 따라 취임후 2개월이 채 못된 지난 4월 중순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양국 정상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이달 초 일본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빌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후쿠다 야스오 일 총리와 또 한차례 간이 정상회담을 갖고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미국과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각각 합의했다.

5월 말 중국 방문때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주변 4강 정상들과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덕분”이라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소원해 진 부분이 없지 않고,일본과의 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기로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중국이 5월 정상회담기간 한미 동맹관계를 폄하하면서 한중관계도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한일 두 정상 간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이에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새 정부의 4강 외교가 전체적으로 삐걱거리는 느낌이다.

여기에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도 새 정부의 실용외교에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조차 실용에 기반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할 말은 하겠다.”는 등의 강경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는 곧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고,그 결과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올인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은 더욱 노골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우리측의 현장조사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11일 개원연설을 통해 제안한 남북간 전면적 대화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아예 대화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것이다.


이같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난맥상에 대해 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무원칙한 대북정책과 저자세 실용외교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문제,특히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원칙을 갖고 차근차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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