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하고 삽질 예산 깎아 교육재정 확충”

“진보진영이 부자 증세와 ‘삽질(건설) 예산’ 축소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하나가 되면 국민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비칠 것입니다. ”

　2000년 삼성그룹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윤종훈(48) 회계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법무법인 씨엘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한계로 말문을 열었다.

●“감세와 재정개혁 미진 끔찍한 결과 부를 것”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전 시절 관행화 됐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은 의미가 컸습니다.하지만 기업과 재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공공성으로 담론을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자 감세와 재정 개혁 등한시를 꼽았다. 윤 회계사는 “대공황 이후 경기 불황 극복 방법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 부자 감세로 이명박 정부 기간 90조원 가까이 날아갈 것인데 그 혜택은 5%의 부자와 대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간다.그로 인한 재정적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안게 된다. ”고 우려했다.

오바마노믹스도 이런 보편적인 길을 좇고 있는데 유독 현 정부만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윤 회계사의 주장. 특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4%나 7%로 보고 7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1인시위 이후 8년여가 흐른 지금, 그는 보편적 복지를 겨냥한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즉 사회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대안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보편적 복지란 극빈층 구제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근로계층과 서민층, 나아가 중산층까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세금 징수에 민감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 윤 회계사는 진보진영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복지 후증세 전략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게 더 급선무일 터

●“국민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 인정받는 게 중요”

“지금까지 진보진영은 ‘쌈빡한’ 논리나 정책이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거대담론보다 지역적 생활정치 의제가 부각되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건설족’에 맞선 정책의제를 발굴해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표를 몰아주면 의미있는 정치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는 종부세 감소와 SOC 예산 증액으로 교육이나 아동복지에 주름살이 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 심플하게 ”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핀란드 수준인 GDP의 2~3% 정도 확보하려면 2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고 밝힌 그는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해 하나의 요구로 엮어나갈 때 진보진영이 믿음직한 세력으로 인식될 것 ”이라고 결론내렸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자는 말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한나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 그는 “ 집권 1년 만에 역사를 20년 이상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보다 우리 안의 차이와 감정의 골이 더 크고 더 밉다는 말이냐고 되묻고 싶다. ”는 말로 절박함을 대신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