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시력-탈골 내년부터 병역면제 제외…MC몽 효과?

‘MC몽 사건’의 여파로 2011년부터 치아, 어깨 탈골, 낮은 시력이 병역 면제사유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다”며 “어깨, 치아, 시력을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면제자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병역면제 기준 강화에 시발점이 된 것이 의도적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있는 ‘MC몽 사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MC몽은 2004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멀쩡한 생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예기획사 운영자 이모씨(45·불구속 기소)와 모의해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웹디자인 학원등록,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응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을 7차례 연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MC몽과 이씨는 입영연기를 도와 군 병역면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브로커 고모씨(33·불구속 기소)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전설 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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