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낮추는 ‘흡연 면허증’ 어떤 제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가 11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의 공공건강전문가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이색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사이먼 채프먼 교수는 최근 공공과학도서관의학지인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흡연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흡연 면허증’(Smoking Licence)을 도입한다면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흡연 면허증은 작은 스마트카드 형식의 의무적인 면허(자격)증으로, 담배를 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제시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하루 또는 1년에 구입할 수 있는 담배의 수량이 엄격히 제한되며, 1년 마다 담배와 관련한 건강 검진 및 건강 상식 테스트를 거친 뒤에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채프먼 박사는 이러한 제도가 특히 습관적으로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판매 제재가 현재 다른 위해 요소들의 판매 금지조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비난하는 금연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한 뒤 “담배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수 십 억 명의 사람이 담배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면허증 형태의 스마트카드가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담배 구매 및 흡연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영국 에딘버그대학의 제프 콜린 교수는 채프먼 박사의 의견에 맞서 흡연 면허증은 효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흡연 면허증이라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폭넓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영국을 예로 들면 연이은 정부들이 비슷한 스마트카드제도를 시행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면허증은 흡연자들을 더 나쁘게 낙인찍어 결국 멀어지게 할 것이며, 흡연의 진짜 ‘범인’이나 다름없는 담배제조업체로 집중되던 이목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