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대학의 사이먼 채프먼 교수는 최근 공공과학도서관의학지인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흡연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흡연 면허증’(Smoking Licence)을 도입한다면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흡연 면허증은 작은 스마트카드 형식의 의무적인 면허(자격)증으로, 담배를 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제시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하루 또는 1년에 구입할 수 있는 담배의 수량이 엄격히 제한되며, 1년 마다 담배와 관련한 건강 검진 및 건강 상식 테스트를 거친 뒤에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채프먼 박사는 이러한 제도가 특히 습관적으로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판매 제재가 현재 다른 위해 요소들의 판매 금지조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비난하는 금연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한 뒤 “담배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수 십 억 명의 사람이 담배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면허증 형태의 스마트카드가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담배 구매 및 흡연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영국 에딘버그대학의 제프 콜린 교수는 채프먼 박사의 의견에 맞서 흡연 면허증은 효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흡연 면허증이라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폭넓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특히 영국을 예로 들면 연이은 정부들이 비슷한 스마트카드제도를 시행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면허증은 흡연자들을 더 나쁘게 낙인찍어 결국 멀어지게 할 것이며, 흡연의 진짜 ‘범인’이나 다름없는 담배제조업체로 집중되던 이목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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