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15달러만 내면 군대 안가도 되는 나라?

벌금만 내면 군대 안가도 되는 나라?

페루 정부가 징병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수천여명의 신병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5월부터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나 문제는 대상자 중에서 벌금 1850 솔(미화 715달러)만 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것은 부자들은 병역을 회피하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하는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군은 이 조치는 부족한 군인 충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증언하도록 국방장관을 소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엘 코메시오 신문은 사설에서 “이 정책은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이며 최저임금이 월 750솔(미화 290달러)인 페루에서 벌금을 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은 비판이 거세지자 이웃 콜롬비아도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합참의 호세 퀘토 장군은 국영 안디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한 이후 입대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