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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구 너무 많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황당한 대사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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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대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그 이유가 약간은 황당하다. 라소 대통령은 교도소의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소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사면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 발동 후 가진 회견에서 라소 대통령은 "지금 막 사면을 단행했다. 이미 석방될 수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로 느꼈다"고 했지만 본심(?)을 감추진 않았다. 그는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사면이 목적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 재소자들은 가능한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정으로 에콰도르 교도소에선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형을 확정받고 형량을 4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이 무더기로 자유를 얻게 됐다. 

사면으로 풀려나는 수감자는 최소한 수천에 이를 전망이다. 

에콰도르 교정본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에콰도르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는 3만5018명이었다. 에콰도르 교도소의 정원은 3만169명이다. 하지만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는 민간의 보고서는 넘친다. 복수의 민간 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 전국 65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는 3만 9000명을 웃돈다. 정원을 30% 초과했다는 것이다. 

정원을 훌쩍 넘긴 교도소는 항상 시한폭탄 같았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도소에선 폭동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지난해 9월 에콰도르 북부 과야킬의 리토랄 교도소에선 두 번의 폭동이 발생, 재소자 190여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속출하자 라소 대통령은 당시 교도소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마다 수감환경이 워낙 열악해 재소자 불만이 누적된다"면서 "예민해진 재소자들이 뒤엉켜 지내다 보니 걸핏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보도했다. 

재소자 가족들은 "에콰도르 교도소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폭동) 사망자 수로 잰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도소 정원 초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폭동이 잦아지자 라소 대통령은 지난해 교도소 문제를 국가현안으로 선포했다. 

라소 대통령은 "이런 환경에선 교정이라는 교도소 본연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원 초과, 열악한 환경이 폭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감자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가 범죄대학이 됐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게 됐다"면서 "이젠 이 같은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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